공유자 1명이 무단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2022-12-05] 저는 저와 다른 2명이 각 3분의 1씩의 공유지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쯤 공유자인 A가 저와 다른 공유자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다른 공유자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12-06]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263조에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고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A가 공유자인 귀하 외 1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유 건물을 임대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공유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저는 저와 다른 2명이 각 3분의 1씩의 공유지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쯤 공유자인 A가 저와 다른 공유자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다른 공유자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토지거래허가 [2022-12-01]

저는 매수인입니다.

농지를 샀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땅값이 올라서 그런지 매도인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없던일로 하자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12-02]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수인에게는 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구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는 현재의 법적 상태는 유동적인 무효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매수인 단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저는 매수인입니다.

농지를 샀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땅값이 올라서 그런지 매도인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없던일로 하자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 [2022-11-30] 저흰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가가 두 개로 분할되어 있어요.
큰길쪽으로는 장기계약으로 상가가 하나 있고,
반대쪽이 8평 정도 못되는 크기로 임차인이 다른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경이 계약 만료기일이라 임차인이 그만 둘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기존의 옆 가게가 확장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옆 가게와 확장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자신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했다며, 못받게 된 권리금을 저희에게 달라고 하는거에요.
계약서에 다음 가게로 들어오실분에게 권리금 부분은 임대인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걸어두긴 했는데, 주인에게 달라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코로나 상황에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저희가 못받게 한 거니 ...
백번 양보해서 권리금을 드리겠다고 하고, 옆 가게 확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옆 가게의 확장 공사기일이 정해져서(아직 2주이상 남음) 비워주십사 요구하니 자신은 꼭 4주를 더 있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안되는 얘긴거 아시죠?" 하는거에요.
이미 계약기간은 만으로 2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월세는내지 않았구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막말로 내가 못나가겠다고하면요?"라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얘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네요.
없는돈 만들어서 권리금까지 임차인한테 주기로하고, 가게도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생각은 1도 안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