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2024-11-20]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에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이러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12월 1일 만기로 보증금 400/ 월세 45만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11월 1일까지도 집주인이 아무 말씀이 없고 저도 언급을 안해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았는데요,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인상하고 퇴실시 청소비 10만원을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법적 상한선인 월세 5% 인상과 청소비 8만원 부담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집주인은 그렇다면 관리비 추가 부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도세 역시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처음 계약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 산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주변 원.투룸의 두 배 가량에 해당하는 12,000원 가량을 더 부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 저는 묵시적 갱신을 활용해 기존 조건 그대로 400/45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분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예년처럼 월세 45만원을 송부하는 것으로 그대로 거주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집주인이 저에게 실거주를 빌미로 퇴실을 요청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중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11-21]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①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

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

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임료를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혹은 계약조건의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

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누가 선순위인지요? [2024-11-14]

안녕하세요.저는 2021년 4월 20일에 대전 소재 00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찌하다보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이사 한지 며칠 뒤인 4월 26일에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같은 날 **은행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이 있었습니다.이 경우 누구의 순위가 앞서는가요?  

Re: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11-15]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는 근저당설정을 한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5.25.선고, 99다998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인 4월 27일에서야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그 전날인 같은 달 26일 근

임료받는 계좌를 차단해도 되는지요? [2024-11-04]

수고하십니다.

임차인의 월차임이 2기나 3기 이상 연체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차인에게 통보한 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며 계약의 연장이나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러워 

임대인의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