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2023-02-02] 계약기간은 1/24일까지였고 공휴일이라 20일에 반환하겠다는 임대인(법인회사)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1/7 제가 살고있는집에 새로운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하였고이전 계속되는 거짓말과 회피로 신뢰가 깨진바 있어 확인시켜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화를내고 회피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앞전에 다른 임차인분들(2명)에게는 일부(30%)를 반환하였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저도 일부를 반환해줄것을 요구했고 2/1 일부 반환해 준다고 하였지만 못받았습니다.보증금 반환은 신탁사와 은행과 협의해 2/15-17일까지 반환해준다는 회사공문이 와서그 사실을 확인시켜달라고 하였더니 회피중입니다.+ 저는 후순위이고, 근저당이 건물가격의 3분의2 차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예정은 없습니다.1.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현재 임대인 법인회사에서 건물을 짓고잇는데 사무실이 그쪽에 같이 위치해있습니다.그곳에 가서 1인시위를 하면 영업방해나 다른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3. 경매 순위 매길때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실입주날짜나 보증금이체내역까지 확인 후 순위가 매겨지나요?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02-03]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항에 대한 답변이사를 할 예정이 없다 하시니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불문하고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이상 임료의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더불어 보증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목적물에 부동산가압류라도 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약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명도하시면 됩니다.2.항에 대한 답변1인 시위 같은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닌 듯합니다. 귀하께서 염려 하듯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1항의 답변에서 언급 하였듯이, 임대인 회사에서 짓는 건물이나 토지에도 부동산가압류를 해 놓는 것이 더 실익면에서 좋을 듯 합니다.3.항에 대한 답변주택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입주 일자가 언제이냐는 대항력의 기초가 될 수 있으나 보증금의 이체 내역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계약기간은 1/24일까지였고 공휴일이라 20일에 반환하겠다는 임대인(법인회사)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1/7 제가 살고있는집에 새로운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하였고이전 계속되는 거짓말과 회피로 신뢰가 깨진바 있어 확인시켜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화를내고 회피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앞전에 다른 임차인분들(2명)에게는 일부(30%)를 반환하였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저도 일부를 반환해줄것을 요구했고 2/1 일부 반환해 준다고 하였지만 못받았습니다.보증금 반환은 신탁사와 은행과 협의해 2/15-17일까지 반환해준다는 회사공문이 와서그 사실을 확인시켜달라고 하였더니 회피중입니다.+ 저는 후순위이고, 근저당이 건물가격의 3분의2 차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예정은 없습니다.1.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현재 임대인 법인회사에서 건물을 짓고잇는데 사무실이 그쪽에 같이 위치해있습니다.그곳에 가서 1인시위를 하면 영업방해나 다른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3. 경매 순위 매길때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실입주날짜나 보증금이체내역까지 확인 후 순위가 매겨지나요?

선급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2023-01-30]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01-30]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이라 함은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 또는 착수금 등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급금을 지급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일단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만일 선급금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고 하여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또한 총 공사대금에서 기성고의 비율만큼 선급금에서 먼저 충당한 후, 선급금이 위 기성고 비율만큼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 초과분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임대차 차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25]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는 민법 제 640조의 적용을 받아 연체 차임액이 2기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2. 임대차계약서 상에 차임의 지급일이 매 달 5일 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달의 6일 부터 한 달치 월세가 밀린 것으로 간주 되는지 아니면 월말까지 미납해야 1달치 월세가 밀린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 3. 2기에 해당하는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킨 후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인의 월세 지급으로 계약이 연장됩니까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대전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 한국경제TV 2018-07-23 기사바로 보기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230596&t=NN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 명경을 `대전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의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으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실감해왔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 도산과 같은 문제에서 대전지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계적인 법률 조력 아닌 의뢰인과 소통해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신가영 변호사와 김영배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가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신청,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분쟁 속에서 고통 받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의 특화된 솔루션으로서 의뢰인이 가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룬다는 것이다. 가사소송에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에는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 또한 전문변호사가 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재해 분쟁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같은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대전충청지역 자문 법무법인으로 위촉 받았으며, 신상훈 변호사를 필두로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처럼 타인과 다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솔루션이 아닌 1 대 다수의 베테랑 변호사가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신상훈 변호사는 "실제 법적분쟁으로 조력자를 찾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률자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동반자의 자세로… 법무법인 명경은 대전지역에서도 지역민의 고충을 헤아려 법적인 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최근에는 높게 치솟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로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지역민과 법인 위해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조력을 제공한다. 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의뢰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회생, 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면 이후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며, 파산의 경우 면책이 결정되면 즉시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면책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파산자가 된 상태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파산자로서 본인이 가진 채무를 직접 갚아나가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이처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회생 및 파산에 있어 변호사가 얼마나 조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신가영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을 역임할 정도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따른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결국 법무법인 명경은 △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전담변호사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신속, 정확,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사건별 전담팀을 꾸려 폭넓은 활약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명경의 법률적 조력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한국경제TV 2018-07-23 기사바로 보기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230596&t=NN 법무법인 명경 사업자등록번호 : 314-86-36342대표자 : 신상훈개인정보보호정책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3층(둔산중로78번길 26) TEL: 042-477-2545   FAX: 042-477-2547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명경. All Rights Reserved Myeong kyeong Lawfirm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3층(둔산중로78번길 26) TEL) 042-477-2545   FAX: 042-477-2547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명경.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