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매매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매매란 매도인이 자신 명의의 재산권을 매수인이나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와 더불어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각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대금을 지불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라는 법률적 행위로 해당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한은 10년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매수인 또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점유를 한 사람, 대리인 등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따른 정보 및 첨부자료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건물을 판매한 매도인이지만, 등기 권리자는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매수인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사항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실거래가신고필증이나 검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은행에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및 인지를 구입해야 하며, 그 외 매매계약서, 매매목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나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처럼 매매를 포함한 여러 법률행위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꼭 잊지 말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신상훈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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