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 (시행령 제6, 7조)

지역별 적용대상 임차인 보호대상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임차보증금액 4억원 임차보증금액 6,500만원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액 3억원 임차보증금액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시 임차보증금액 2억 4천만원 임차보증금액 3,800만원 1,300만원
기타 지역 임차보증금액 1억 8천만원 임차보증금액 3,000만원 1,000만원


주택임대차일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11조)

- 서울 : 9,500만원 - 3,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시 : 6,000만원 - 2,000만원
- 기타 지역 : 4,500만원 - 1,500만원

상가 및 주택 임대차와 관한, 특히 보증금 및 권리금과 관련하여 피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신상훈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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