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사대금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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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권의 의의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제328조).
      1. ㉮ 유치권의 인정근거
        •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건으로 법률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한 것은 ‘공평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 상사유치권
        • 상법상 인정된 유치권입니다.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으로 구별이 됩니다.

          - 일반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이란(상법 제58조)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특별상사유치권은 일반상사유치권 외에 특종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입니다.(상법 제91조)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②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변제기에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적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 등의 두 가지가 있다.

  2. 유치권 성립요건
      1. ㉮ 유치권 목적물
        •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배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2. ㉯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3. ㉰ 채권 및 변제기도래
        •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에 견련관계에 있으며, 변제기가 도래되어야 유치권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됩니다,
      4. ㉱ 타인 소유의 물건 및 유가증권 점유
        •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포함됩니다.
      5. ㉲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미리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유치권 성립 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등
  3.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은 채무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지만, 물권으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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