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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 중 하나로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원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하청)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발주자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 그동안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금 정산을 할 경우 쌍방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중 기성고 감정을 통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그러기 위하여 시공자나 건축주는 그 동안 진행된 공사내용에 대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하여 명확히 특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감정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감정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정인에게 자료제공은 물론 필요시 현장에서 불합리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간 의견을 충분이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 애매하거나 먼가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계약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검토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통상 건축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보면 부실 혹은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하자를 알고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디 않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야 할 경우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건축주나 도급인은 그에 대응하여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건설 관련 전문용어도 많고 건설업무상 공정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한 공사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인 신상훈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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